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무효화 가결 효과 및 근거1. 국회의 비상계엄 무효화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제되어야 합니다.즉, 국회가 비상계엄의 무효화를 가결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2. 헌법 근거• 헌법 제77조 (계엄)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3.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3. 절차 및 결과1. 계엄 선포 후 국회 통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사회이슈
2024. 12. 4. 02:29